법률시행중법률 195052
행정소송법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ᆞ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선결문제, 국외에서의 기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의 기간, 소의 제기에 있어서의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8.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