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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