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3669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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