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5383
선박등기법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소관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함 - 선박법의 위임규정과 준용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6.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