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90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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