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554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함 -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소시효와 재정신청, 기념사업, 배상 의제, 상훈 박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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