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7898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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