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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17898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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