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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11799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9-12-03

시행일

2019-12-0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함 -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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