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52635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2023-07-06시행일2023-07-06소관부처법무부조문 수-법령 내용-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36.8%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