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3847
보안관찰법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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