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808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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