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5557
사면법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함 - 사면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사면규정의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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