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88047
인감증명법
공포일
2016-12-02
시행일
2017-12-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함 -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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