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5249
온천법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ᆞ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온천의 이용허가, 굴착허가, 원상회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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