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19
소하천정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원상회복 의무, 허가의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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