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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114744

국군조직법

공포일

2011-07-14

시행일

2011-10-1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ᆞ감독함 -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ᆞ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ᆞ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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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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