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0041
한국국방연구원법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ᆞ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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