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617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 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소는 법인으로 함 -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공인회계사 및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함 -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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