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994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9-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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