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53886
징발법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함 -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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