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이념과 학술문화의 진흥, 사립학교의 육성, 교육의 정보화,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장학제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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