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이 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함 -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