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73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이 법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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