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73
독립기념관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 수
-
-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함 -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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