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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903

청소년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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