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05
청소년 보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ᆞ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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