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5487
방송법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수
-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방송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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