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580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ᆞ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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