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4749
기술사법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6.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