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 수

-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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