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 수

- 조세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은 인지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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