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9245
증권거래세법
공포일
2022-01-06
시행일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 수
-
-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함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ᆞ결정할 수 있음 -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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