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069
관세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세사의 직무와 과태료, 조사와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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