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채의 발행, 등록과 원금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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