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893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 수
-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 가입의 촉진,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보험 가입의 의무,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압류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43.8%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