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2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함 -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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