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18153방조제 관리법공포일2020-05-26시행일2020-05-26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조문 수-법령 내용-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함 -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함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100.0%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