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6599
종자산업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4-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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