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2899
초지법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ᆞ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ᆞ의무를 승계함 - 초지조성의 허가, 초지조성의 제한, 벌칙,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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