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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