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9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6.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