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4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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