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3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함 -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ᆞ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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