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권리의 변동,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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