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임대사업자의 등록, 국가 등의 지원,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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