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3763
건설기계관리법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7-02-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검사 등,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ᆞ운행 제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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