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66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12-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시ᆞ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31.4%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