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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852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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