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805
장애인복지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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