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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66687

한부모가족지원법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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